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코로나 19 태스크 포스팀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 영국이 코로나 19에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가다간 미국에서 최대 220만 명, 영국에서 5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는 세금을 깎아주면 몰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냐,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니, 국민 1인당 천 달러 정도를 빠르면 이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생경제종합대책 20조 원, 추가경정예산 11조 7천억 원 등 32조 원대에 이르는 재정이 코로나 사태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주시 등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하며 우선 지자체부터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서 기본소득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해석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분명한 건 세금감면은 세금을 어느 수준 이상 내는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거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겐 전혀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YTN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로도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은 49%, 반대는 34% 였고 찬성 응답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되 코로나 19를 정치 논쟁, 체제이념 논쟁으로 가져가지 말고, 재난은 재난일 뿐 무너지는 가정과 기업, 국민을 앞세우며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념을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나설 때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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